안녕하세요

믿을 수 있는 상권분석

나이스비즈맵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.

얼마 전 연체기록을 말소해주는

신용사면 정책과

원금을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

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,

오늘은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

채무를 없애주는 새로운 지원정책

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목차

1. 새도약기금이란?

2. 지원 대상 및 혜택

3. 채무 소각 절차와 통지 방식

1. 새도약기금이란?

사진출처: Unsplash - kelly sikkema

소상공인, 취약계층의 채무 완화

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

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는

배드뱅크*입니다.

(*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)

2. 지원 대상 및 혜택

사진출처: Pexels - nicola bar

지원 대상 제한

5천만원 이하인 빚을 7년 이상 연체했으며,

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자

(소득 중위 60% 이하

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

생계형 재산을 제외하면 없는 경우).

소득 중위 60%

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(2026년 기준)

생계형 재산의 예시

• 1000㎡ 이하 혹은 공시지가

2000만원 이하 농지 및 상속 토지.

• 10년 이상된 1톤 이하 화물차

• 185만원 이하의 금융자산

사진출처: Unsplash - nell thomas

심사 없는 경우
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연금수급자, 보훈대상자 등

특별소각 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

즉시 빚을 소각해줍니다.

사진출처: Unsplash - marek studzinski

제외 대상

주식·도박 등 사행성 채무,

유흥업 운영 사업자의 채무,

원칙적으로 외국인인 경우

(단,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 인정자는

조건 충족시 가능)

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사진출처: Unsplash - richard stachmann

추가 성실상환자 보호

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 중

성실상환자의 경우,

원금 최대 80% 감면

10년 분할상환 등 지원을

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진행합니다.

7년 이상 연체자 중 채무조정 이행중인 경우

3년간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

저리대출(총 5000억원 규모)를 지원합니다.

3. 채무 소각 절차와 통지 방식

사진출처: Pexels - pixabay

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음

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,

협약 참여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통해

대상자를 선정한 후, 채권을 매각합니다.

1. 상환능력 일괄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.

2. 채권 매입 시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, 채무는 소멸.

사진출처: Unsplash - hassan ouajbir

통지방식

기금에서 심사를 완료했을 때,

채권을 매각했을 때 각각 개별 안내를 하여

총 두 차례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.

이번 새도약기금 정책은

과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사례나

콜롬비아의 사례를 보면

장기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를

기대할 수 있습니다.

경기침체가 완화되어

모두에게 힘이 되는 디딤돌같은

효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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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 출처 :

조선일보.113만명 빚 16조원 탕감할 李정부 배드뱅크 '새도약기금' 가동

머니투데이.[기고]새도약기금, 다시 일어설 기회를 위한 사회적 약속

이미지 출처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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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ed by. 나이스비즈맵 운영팀 인턴 박수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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